‘한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민 이익 극대화, 어떻게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의 편가르기식 외교와 일본에 대한 일방적 양보로 남북관계 단절,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를 초래하며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침해했던 것과는 차별화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세계 최강대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에 3위 경제 대국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동서양 모두와 우호적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등 국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할 때다.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과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과거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더라도 현실 환경과 여건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더불어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하며,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한일 관계 역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동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해야 한다.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 국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며,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