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품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탄소 감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기차, 철강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제품과 소재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요구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통상 정책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대,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후-통상 연계, 왜 중요할까?**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국제 협력이 약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 시행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행된다.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또한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자동차 부품 생산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커진다. 결국, 제품의 상대적인 탈탄소 속도가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업 제품의 탄소 감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기후 기술 확보,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은?**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설문 조사 결과,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2~3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전략을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90%가 이러한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이 있다.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보급이 확산되고, 이는 다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의 4분의 3이 태양광이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둘째, ‘산업 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가 간 경쟁 심화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IRA나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정부 지원이 탄소 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세계적인 해운 그룹인 머스크는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값비싼 메탄올 추진 선박을 먼저 발주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한국 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기후 기술 확보 방안은?**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흐름과는 다른 특수성에 직면해 있다. 전력망 연계 부족, 비개방적인 전력 시장, 제한적인 자연 자원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의 혜택이 충분히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는 다소 둔감한 상황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선점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 정책 시그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가진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기술 벤치마킹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라고 분석하며, 이는 여전히 새로운 시장 선점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COP28 결과, 한국 정부와 기업의 나아갈 길**
지난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결정은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 달성 경과를 담은 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하고, 2025년까지는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 등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한국 기업들은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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