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이제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나도 혜택받는 법

이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은 탄소 감축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나 철강과 같은 제품을 시작으로, 앞으로 탄소 감축이 통상 정책과 연계되는 대상 제품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미국과 유럽 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결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4년에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통상에서 기후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원산지 증명만큼이나 제품의 탄소 배출량 자체가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부품 생산 및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기업들이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이 가져오는 선순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처럼,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는 경제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합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은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도입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줍니다. 세계적인 해운 그룹인 머스크가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 발주에 나선 것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아 고립된 한국의 전력 시장은 유연성이 부족하며, 제한적인 자연자원은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first mover(선도자)’보다는 ‘fast follower(빠른 추격자)’에 익숙해져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선점 투자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업들은 단기적인 감축 규제나 기술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신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보완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기술 벤치마킹, 인수합병 대상 발굴, 기술 가치 평가 등 투자 의사결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미래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편,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감축 목표 달성 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하고, 2025년까지는 보다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배출 허용량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현황을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