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국민, 신속한 보호 및 송환 길 열린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를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 국민의 비율이 5~6번째로 많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의 안전을 깊이 걱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하며,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이므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