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제는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대비만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미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겪었듯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더욱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시스템’이다. 과거 오송 지하도 참사 당시,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미호강 물이 궁평2지하차도까지 밀려오기 30분 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자체적인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지자체 역시 여러 기관으로부터 홍수 위험 경고를 받았지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지하차도 침수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장 출동 여부가 불분명했다. 심지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으로만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수준의 미흡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결국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 발령 시 지하차도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만약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 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침수 취약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50년 이후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심 침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의 중요 시설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침수 방지 시설 설비인 펌프 시설과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 또한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강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 대비를 위해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하수 저류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 시설, 어항 시설, 도로 시설, 산사태 방지 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 재난관리 대상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안이 제시된다. 첫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이 중요하며,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 또한 필수적이다. 둘째, 재난관리기관은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인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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