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 신호, 1.0명 회복 목표 달성 가능할까?

이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부가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된 지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축,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대응’은 그간의 방식을 넘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입증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을 3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리나라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이지만, 긴 통근 시간과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해 자녀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48분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 산업과 교육, 의료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함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 출산,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68.4%로 3.1%p 늘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혼인 증가는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의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며 현장과 소통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 모든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