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나’와 ‘내 아이’를 위한 정부-기업-나의 연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나아가 국방력까지 우리 삶의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부산 중구처럼 2025년 2월 기준 3만 7370여 명으로 줄어든 인구를 가진 지역은 16년 안에 기능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에서만 50곳에 육박하는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은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는 새로운 해법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출생 문제 해결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기업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특히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생산성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입니다. 롯데 그룹이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은 정책을 통해 동료들의 육아 지원을 장려하고, 조직 내 심리적 장벽을 낮춘 사례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인재 확보라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남성들의 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핵심입니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성장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률이 61.9%에 달하는 반면 남성은 40.6%에 그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20%였던 반면 남성은 4.5%에 불과했다는 점은 남성 육아휴직이 경력단절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롯데그룹의 사례처럼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려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들고, 이는 곧 엄마의 사회 진출을 활발하게 합니다. 실제로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한 것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여성가족부 통계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와 함께 여성의 경력 단절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역시 다자녀 가정의 아빠 육아 참여가 증가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개선하며, 우리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