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의 성과와 앞으로 5년, 시민이 얻을 핵심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초기 호평을 이끌어냈으나, 앞으로 5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극명한 평가 속에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1~2위 후보 간 득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도 확인되었다. 정치평론가 김준일 씨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인한 내수 경제 침체,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악화된 통상 환경, 껄끄러운 주변국과의 외교 복원 난제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내란 극복을 위한 특검 수사와 야당의 정치탄압 주장까지,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은 국민 통합적인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진영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사에서는 이러한 실용주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의 인사라도 능력만 있으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해 약 7만 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기용했다는 설명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단행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의 논의 과정과 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 또한 호평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도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방문해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64%를 기록,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았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8%를 유지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초기 과정이 매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 증식 의혹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인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등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과거 당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지지율 측면에서 가장 큰 위기 순간은 8·15 특별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으나,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여야 균형을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부패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닌 앞으로의 5년이다. 현재는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았다.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의 예상 경제성장률,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지표의 구조적 한계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정부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악수했음에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이 오가는 모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또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 역시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또한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는 말이 있었듯이,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며,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인 만큼, 이제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정부의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이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