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으로 침체된 경제 살린다…시민 혜택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 회복에 나선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역대 정부와 달리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을 겪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최근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올해 1분기까지 네 개 분기 연속으로 1년 동안 -0.3%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있다. 올해 1분기 가계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다.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최근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네 개 분기 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수출 상황도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잃어버린 4년’이라 할 수 있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또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p, –0.3%p를 기록하며 동반 추락했고,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도 자리하고 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연구 기관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주가 역시 대선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은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과거 미국이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개인 소비지출을 늘린 것처럼,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하여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 공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거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정기적 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러한 방안은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 완화, 노인 빈곤율 해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서민들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저소득층일수록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함께 민생 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