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굳건한 신뢰 구축…한미 협력의 새 장 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불확실한 통상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위한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선 초기,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미 행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 정상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루머까지 돌았으나, 민주국가로 거듭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이며,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이는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국무부 발표대로 정기 보수공사 중인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호텔로 결정된 것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과거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은 물론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국익을 위한 여러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이 없었던 것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사항이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위해 신중한 처리를 주장하며 시간을 번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완전한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며 굳건한 신뢰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신은 위대한 리더’라는 메시지로 화답했다.

이번 회담은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다. 이제 한국은 7·30 합의를 지키며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및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튼튼하게 마련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균형적 실용 외교를 구사해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