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혜택을 얻었나?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특히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러한 성과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굳건한 위상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라는 굳건한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미국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면서 ‘한국형 확장억제’가 구체화되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양국 간의 핵 관련 협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NCG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에 맞는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체제로,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 역시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핵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핵잠수함(SSBN)의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기술·경제 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이 발표되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주요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회담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되었으며, ‘3국협의 강화 공약’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3국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신속한 협의를 약속했다. 과거 다자 무대에서 약식으로 진행되던 한미일 정상회의가 별도로 개최된 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며,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적 투쟁’ 기조는 남북 관계 악화를 지속시켰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전면 파기로 이어졌다. 또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참여는 동북아 냉전을 심화시키고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은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거래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등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리스크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며,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