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징후 소상공인, 이제 정부가 먼저 돕는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재기 지원에 나선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뒤늦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먼저 다가와 든든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재기 정책은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경영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다가 부실이 더욱 커지거나,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 지원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관련하여,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성공적인 재창업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폐업 이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엄선된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 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 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기 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 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과 금리 인하(1%p)를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