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2만 원, 4인 가족 연 860만 원 더! 나도 받는 혜택, 어떻게?

이제 4인 가족이 연간 최대 860만 원, 월평균 72만 원의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마련되는 ‘정기적 사회소득’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함께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 사회소득이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 소득과는 달리,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되는 ‘사회 몫’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아,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를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 정기적 사회소득은 어떻게 마련될까? 핵심은 현재의 불합리한 세금 공제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만약 현재의 복잡하고 불공정한 세금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는 구조로 조세 저항이 적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에 재분배 효과도 크다. 소득 증가에 따라 공제액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지급액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으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기적인 사회소득 지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적 사회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시장 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와도 연결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