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 나도 누릴 수 있다!

저출산 위기는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며 부모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미래다. 전국 지방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때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는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곧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기는 비단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역시 출생률 증가를 위해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 서울과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해 보면 체감도 높은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총액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인천시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공공 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인천시만의 특별한 혜택들은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정책이 분산적으로 운영되어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부족은 서울뿐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을 보여준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였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며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아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이다. 정부나 지자체 정권이 바뀌더라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란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란,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시민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