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현장에서의 안전, 이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 즉, 노동자와 사업주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제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산재 예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미준수’를 ‘숙련’으로 착각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대책은 특히 산재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및 제조업 분야의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 **주요 혜택 대상:**
*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
* 원하청 관계 속에서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사업장
*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안전 3권 규정:** 노동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피할 권리’를 포함한 알 권리, 참여 권리가 보장된다.
* **지자체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도 산재 예방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사업장을 지원한다.
* **노사 공동 산재예방 노력 강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함께 운영하도록 하여 협력을 증진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 중소 사업장이 자체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 **경제적 제재 강화:**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유도한다.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나?**
이번 종합대책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 지원 활용:**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활용해야 한다.
* **노사협력 강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기술 지원 활용:**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팁:**
* **중소사업장의 특성 고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주체’로서의 참여:** 단순히 제도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지역 및 업종별 협력:** 개별 기업의 노사협력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산재예방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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