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체제 극복하고 평화 경제 실현한다” – 이재명 정부, 광복절 경축사 통해 민주주의 회복 및 실용 외교 강조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특히 이번 경축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해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사회가 분열되었음을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이자,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온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나아가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 비유하며, 경제라는 꽃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평화라는 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평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신뢰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평가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전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불신이 깊은 만큼, 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남쪽을 향한 문 닫힘, 북미 대화의 어려움 등 복잡한 주변 환경을 언급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을 기반으로 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이와 더불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또한 강조되었다. 북한과의 대화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 모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하며, 신뢰가 쌓이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분단 체제 극복, 평화 정착,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9·19 군사 합의 복원 등 긴장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통일학부 교수로서 현재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