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9개 군 참여 열기 뜨겁다!

이제 농어촌에서도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보다 무려 8.2배나 많은 수치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며,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동참한 것으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