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48% 인상, 나도 더 든든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오르지만, 이는 곧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와 미래 세대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가?**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의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이들이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 상한제 확대,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신약(졸겐스마 등)까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와 더불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공급 구조 개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 병원 지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 등에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린이 병원과 같이 수요가 적어 유지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다.

**보험료는 왜 오르는가?**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평균 1.8%)이나 미국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선진국의 증가율(2022년 4.1%)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인상 폭이 훨씬 커져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 보험료 인상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건강보험 혜택을 미래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현재의 지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보험료를 지금 바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험료 인상, 그래서 나의 부담은?**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는 1.48% 인상된다. 이는 개개인의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더 든든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에 변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강화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라며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