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혜택, 정부·기업·근로자 협력으로 더 쉽게 누리자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나,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위기다. 인구 감소는 경제 생산성 하락, 고령화 심화, 일자리 감소, 나아가 지역 소멸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국방력 약화라는 국가적 차원의 위협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 문제,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를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관련 재정적 지원,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단순히 벌칙 위주의 접근보다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정책적 지원을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롯데 그룹의 사례처럼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이 동료들이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은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시행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다면, 이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라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 특히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변화를 이끌어낸다. 남성의 육아휴직 평등한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현재 4만 명을 넘었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기업 문화 개선이 맞물린 결과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사회 전반의 평등한 노동 분배를 촉진하고,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이 61.9%인 반면 남성은 40.6%로 나타났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20%였던 반면 남성은 4.5%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롯데그룹의 육아휴직 의무화 사례처럼, 이러한 정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든다. 보건복지부의 ‘100인의 아빠단’ 활동에서도 다자녀 가정이 55%를 차지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가 증가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했는데, 이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어느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정과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해법에 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