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조달 규제가 확 바뀐다! 기업은 더 편해지고 성장은 빨라진다

이제 기업들이 조달 시장에서 겪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이 불합리했던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최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조달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112개 과제를 심의했으며, 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는 조치가 완료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 합리화 덕분에 기업들이 겪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이 강화되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규제 개선의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먼저,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했던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고, 31개는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규제들을 대폭 해소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여러 공급자와 계약할 때, 납품 요구가 없는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을 여러 공급자와 계약하는 경우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제3자 단가 계약 시 할인 행사 횟수 제한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또한 강화된다. 안전 관리가 필요한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더불어,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군 피복류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경우, 다수공급자 계약 시 2단계 경쟁에서 적기 납품 평가를 적용하여 국민에게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 또는 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했을 때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