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우리 기업 수출길 막힐까? 정부, 긴급 대응 나선다

앞으로 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EU가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철강 수입 쿼터(TRQ)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함께 EU 철강 TRQ 도입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에 시행하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쿼터 물량을 기존보다 47% 줄이고, 쿼터 밖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50%로 크게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로 인해 이 제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제안이 수개월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수입 철강재 유입을 막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절실히 요구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활용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관련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들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