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내년부터 韓 철강 수출에 큰 영향 예상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으로 철강 수입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EU의 새로운 제안은 수개월간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에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쏠리는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