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 무엇을 얻었나?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미 무역협상이 7월 31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이 일본, EU 등 주요 동맹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 혜택을 얻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추가적인 개방 이득이 크지 않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로, 기존 한미 FTA 체제와 비교했을 때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는 한국에 불리한 결과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된 한미 경제협력 모델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만 남겨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한국에 큰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는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로,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주요 경쟁국과도 협상했기에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일본, EU와 같은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확보했다. 미국에 가장 필요한 조선 협력을 레버리지로 사용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으며, 경쟁국 대비 큰 이득이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저지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다.

셋째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의 숙원 사업을 달성한 것이며,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켰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국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한미 관계뿐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곡점을 의미한다. 미국은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15% 클럽’ 회원으로서 줄 것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곧 있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이번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향후 관세 조치의 최대 변수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 여부가 될 것이다.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면 한미 FTA에 따른 경쟁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관세의 근거 법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지켜봐야 한다. 위헌 판결 시 관세 환급 요구,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15% 클럽’ 가입이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으며, 미국은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내수 진작 및 남북 경제 협력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나서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하며,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