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 외교로 국민 생활 개선! 새 정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본격화

이제 한국도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내세워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 목표로 삼아 대외 전략을 새롭게 정립한다. 이는 이전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 불편해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데 힘쓴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데 주력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제 사회의 최강국들은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도 이제 선진국으로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할 때다.

물론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이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며,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