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정부가 나선다!

해외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은 캄보디아에서 만연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가용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해외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부 요인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