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온다! 더 많은 혜택, 이제 나도 누린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며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로써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러한 지방 시대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지방 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 굵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새롭게 구축된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방 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은 ‘자치,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종합 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 분권, 교육 개혁, 혁신 성장, 특화 발전, 생활 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부터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와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교육발전특구 역시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었다. 이곳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며,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문화 특구, 첨단 전략 산업 거점 육성(국가 산업단지, 특화 단지 지정) 등 지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 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 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 분권형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각 광역시·도에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제안되는 ‘상향식’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하며 꾸준히 새로운 정책과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 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