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득 걱정 뚝! 1년에 1200만원 더 받는 길 열린다

앞으로는 매년 1인당 약 30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1200만원의 사회소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사회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덜 받고 있는 금액이며, 조세 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충분히 마련 가능한 재원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강화하고 소비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도입될 정기적 사회소득은 기존의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민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몫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기준, 오스트리아가 GDP의 31.554%를 사회지출에 사용하는 반면, OECD 평균은 21.22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326%에 머물러 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5.903% 포인트가 부족한 수치이며, 2024년 GDP 2557조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1조 원에 해당한다. 이 금액을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을 덜 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1200만원, 매월 100만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회소득의 부족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연결된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면서, 그 공백을 가계부채로 메워왔다. 그 결과 가계 소비는 둔화되고 경제 성장은 더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특히 90년대 초 이후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들이 경제 활동의 주요 축인 소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조세 체계 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소비쿠폰 지급과는 차원이 다른,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사회소득 재원 마련의 핵심은 현행 세금 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 상위 계층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원, 월 72만원의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세금 공제액을 재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기적 사회소득 강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본사회 정책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더욱 활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