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뢰’ 얻었다…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터운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당초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일부 진전도 도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백악관 당국자’는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 개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하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정상회담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루머까지 확산되어 회담 직전까지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문제는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공식 실무방문’의 관행에 따른 것이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내용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 문제 역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상황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임무 변경과 한국의 국방비 대폭 인상을 포함하며, 이는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미국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가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합의 발표를 미룸으로써 시간을 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원자력·방산·첨단 기술 협력 발전 등이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간 세종연구소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해왔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평화 통일을 위해 화해, 공동 번영,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 외교를 주장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