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실 위험 징후 사전 점검으로 든든하게 재기 기회 얻는다

이제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지원 방안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부실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그동안 재기 정책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부실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부실이 더 커지는 우려가 있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위험 사실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상세히 안내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만들고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출 잔액이나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중심으로 재기 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산림 치유와 같은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넓히고, 일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재기사업화 단계에서는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도 확충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가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