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굴레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제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113만 명이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리셋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라 할지라도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이번 정책의 주요 대상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국민이며, 특히 경제적 고립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신청 시 유의할 점도 있다. 이번 제도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엄격한 선별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처벌 조항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더불어 채무조정과 함께 일정 기간 내 취업활동, 직업훈련, 금융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파산 제도, 채무조정 제도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선택해야 할 때다.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보다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