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 이제 더 쉽고 빠르게! 형사사법포털로 사건 정보 확인 가능

앞으로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존에는 종이 서류 위주로 진행되던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사건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사)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주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게 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변호인에게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여, 의뢰인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또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