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으로 체감하는 삶의 변화, 나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 회복의 든든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와 민생은 침체 늪에 빠져 있었다. 한국 경제의 누적 성장률은 최근 4개 분기 동안 -0.3%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러한 침체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있다. 올해 1분기 가계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 역시 이러한 추세를 이어갔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4개 분기 후에는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자영업 침체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또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가 –0.5%p, 수출이 –0.3%p를 기록하며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이 지목된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내려앉았다.

새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켜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과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을 비교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는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중심의 추경 편성은 단순한 산소호흡기를 넘어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들은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왔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 이상에서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50%를 넘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은 2020년에 79조 300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125조 5000억 원이 줄어들면서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치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미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에 대응하여 2021년 1월,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구조 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2분기부터 미국 개인소비지출은 예상 규모를 초과하며 1조 1932억 달러가 초과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던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펜데믹 이후 2.8%로 상승하며 21세기 최고치를 달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금융위기 교훈을 통해 가계부채를 GDP의 60.7%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전 48%였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90%까지 증가하여 가계소비 억압과 성장 둔화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계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볼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일회성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으며, 규모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1년에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상승했지만,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 바탕 위에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