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정부가 돕는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러 나라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만큼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적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관계 부처는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