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 혁신, 이제 기업이 더 쉽고 빠르게 혜택 받는다

조달청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나섰다.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많은 조달 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혁신은 기업의 경쟁 및 공정 환경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높여 기업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또한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화된다. 더불어, 시설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힘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번 규제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