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 핵억제 강화와 핵작전 지침 완성으로 더욱 든든해진다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이 더욱 강화된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는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 이와 함께,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은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 협력 강화 노력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일 관계는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한편,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다짐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11월 8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를 도입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한령 조치 해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G7 등 다면적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며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국제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들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등을 발표하고, 사상 최초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며, 나아가 공급망 안정 확보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