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징후 보이는 소상공인, 정부가 먼저 돕는다! 재기 기회가 넓어진다

이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도 정부의 사전 점검을 통해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위기 징후 포착 시 선제적인 안내와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폐업하거나 부실이 발생한 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재기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체 대출을 받은 3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만약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 모형을 통해 위험 징후가 감지된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받게 된다.

**폐업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넓힌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폐업 이후 취업이나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넓힌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며,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튼튼한 안전망을 확충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진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