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우리 기업 혜택 축소되나? 정부, 대응책 마련 박차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철강 업계와 함께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발표: 쿼터 축소 및 관세율 인상**

EU는 최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이다. 이는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확정 시 수출 타격 예상, 현행 규제는 유지**

현재로서는 EU의 제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의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이번 제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EU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철강 업계, 정부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요청**

회의에 참석한 철강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철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 다양한 협의 채널 통해 우리 이익 확보 나선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수출 기업 지원 및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