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를 맞아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인재’가 있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쉬었음” 청년, ‘상식적인’ 일자리 원해**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높은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명확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즉 ‘쉬었음’ 청년이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노무현 정권 초기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쉬었음’ 청년 대부분은 최저시급 이하의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강압적인 사적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야근 등 추가 근무 주 3.14회 이내, 정규직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도 가능하며, 반복 업무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층 일자리 증가 vs 청년 일자리 감소**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들었지만,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비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며, 다른 나라들 역시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탈공업화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구조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1991년 8월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8월에는 15%에 불과한 436만 개로 줄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했던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 중 생산 부문에만 특화하여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즉 ‘자기 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1991년 92%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급여생활자 평균 소득 비중 대비 지난해에는 35% 미만으로 하락한 배경이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이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명과 사회적 지원 필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 25~34세 핵심 노동력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결별’이 필요하다. 특히,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돌파구를 찾고 협력을 통해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제시하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내놓은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 양성은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 혁신을 이루어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 역시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
AI 인프라와 모델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교육 혁명의 중요성은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하며,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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