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괜찮은’ 일자리 늘린다… 인재 양성이 핵심

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시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은 바로 인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인재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으로 불리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일각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쉬었음’ 청년 대부분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강압적인 사적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최저 시급 이상의 급여,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급증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두드러진다. OECD 국가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며, 고령층 일자리 증가 추세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5%로 감소했다.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 등 선진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하고,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신하여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이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 이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37%까지 급증했지만,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졌다. 25~34세 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 모델,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에 대한 대응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노력의 실패를 의미한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생태계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삼는 것은 과거 ‘한강의 기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수용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 완결형, 즉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미국, 중국 등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돌파해야 할 과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이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명령)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해 진화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며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쉬었음’ 청년들에게는 생활비까지 지원하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그로 인한 사회 혁신 덕분이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