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으로 성장과 민생 모두 잡는다

2026년 예산안이 ‘혁신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되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와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이로써 시민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먼저 ‘초혁신 경제 구축’을 위해 7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 역시 2030년 이후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은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는 175조 원이 투입되어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소에 집중한다. 특히 2024년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폐업자 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30조 원이 투입되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지출을 8.1% 늘린 확장적 재정 운용을 특징으로 한다.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51.6%의 국가채무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는 과거 3년간의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결손과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 89.6%)과는 대조적으로 일반정부의 총부채 비율(GDP 대비 52.5%)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으며, 국채 이자율 역시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정부 부채에 비해 낮은 조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에, 이번 확장적 재정 기조가 한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