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클럽’ 가입! 한국, 동맹국과 동등한 관세 혜택 받는다

이제 한국도 일본, EU 등 주요 제조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한미 무역 협상이 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가능해진 결과다. 특히 미국에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이 주효했으며, 경쟁국에 비해 추가 개방 부담이 적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지켜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기존 한미 FTA 체제와 비교하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다. 한국은 이번 협상으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기존 FTA 체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 협력의 틀이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번 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아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동시대의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도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 평가는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일본, EU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이 돋보인다. 또한,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 경쟁국 대비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다.

셋째는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40년간 추진해온 경제안보 동맹 재편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15% 클럽’에 포함시키며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베트남, 대만, 인도 등도 이 클럽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북미 요새화 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중요한 말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일방적인 동맹 재편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며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곡점을 나타낸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15% 클럽’ 회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이번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방은 미국 내부 상황에 달려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 악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8월 말 이후 관세 부과 전 쌓아둔 수입품 재고가 소진되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미 FTA 체제하에서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령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지켜보며 위헌 판결 시 환급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략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는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 앞으로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안보 전략을 시급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동앗줄이 제조업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따라서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 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

‘15% 클럽’ 안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힘써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경제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의 총력 대응이 시급하며,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