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로 국민 이익 챙긴다, 실용 외교안보 강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대외 전략은 오직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복잡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곧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안심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임을 선언하며, 이러한 ‘실용 외교안보’ 기조를 확고히 추진한다. 과거 국제 사회에서 미국 중심의 이념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안심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미 세계 최강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선 ‘미국 유일주의’, 중국의 ‘중국 우선주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인도 또한 동서구와의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등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할 때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결 과제다. 더불어 외교안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포함한다.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면서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그간의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은 수많은 난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현명하게 이를 헤쳐나갈 것이다. 군과 검찰의 성공적인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그리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정책 추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한일 관계 또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핵심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