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최근 발생한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절실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후에도 여름 우기 때마다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오송 지하도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후 30분 뒤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까지 밀려왔을 때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침수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지 않았고,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역시 여러 차례 홍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또한 침수 위험 관련 신고를 받았지만 현장 출동 여부가 불분명했으며,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력만으로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재난 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로 꼽힙니다. 만약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졌고, 홍수경보 발령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폭우와 홍수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만약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빈도가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으로 지하시설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 시설물의 침수 취약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 이후에는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며,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심 침수에 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극단적·국지성 폭우로 인한 도시의 지하 시설물 및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와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펌프 시설, 배전 시설 등의 침수 방지 설비도 지상화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 및 보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보강을 강화해야 하며, 재난재해 발생 대비 비상대처 계획 수립 여부도 면밀히 진단해야 합니다.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하수 저류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 시설, 어항 시설, 도로 시설, 산사태 방지 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이 재난관리 대상 주요 시설에 포함됩니다.
풍수해는 지역별로 다르게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국지성 풍수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시설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중요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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