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 원 혜택,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 경제 살린다

이제 곧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쿠폰은 사용하면 할수록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는 효과가 커지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최대 0.3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혜택은 어떤 국민이 받을 수 있을까? 먼저,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어서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따라서 1인당 총 최대 5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쿠폰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해당 지역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쿠폰을 지급받았다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계층에게 지원을 하면, 적은 돈으로도 큰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쿠폰 사용처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는 물론,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쿠팡,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서도 원칙적으로 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또 있다. 쿠폰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히 설정하여, 사람들이 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바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속한 소비 확산은 내수 경기를 즉각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13조 원 규모의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 효과를 냈던 것처럼, 이번 소비쿠폰 지급 역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4~0.32%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업종별, 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단기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장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소득 지원과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구조적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과 연계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 할인권 사업과 함께 활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