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나도 당할 수 있다! 부동산 범죄 강력 처벌 예고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가격 띄우기’ 의심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러한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에게는 청신호가 될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돌려주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이처럼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