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확 바뀐다…기업 편의 증진 및 공정 경쟁 강화 혜택 받으세요

불합리했던 조달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총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심의되었으며, 조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특히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총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방지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의 적기 납품 평가 등도 포함되어 국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된다. 이러한 규제 보완은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