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 당신에게 어떤 혜택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G7 데뷔와 실용 외교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적인 외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관계, 지속 가능한 협력 구축**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중요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 관련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변화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 대응**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역사 문제 등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일본이 변화된 국제 질서에 맞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PEC, 외교 다변화와 한반도 평화의 기회**

곧 개최될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우리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북 정책, 인내심 있는 일관성 유지**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크게 발전한 만큼,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단순한 냉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 회복이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한중 경제 관계에서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은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인 노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의 방벽 건설과 비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협상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지하고 남쪽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며, 경주 APEC은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현재 직면한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또한 이러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만이라도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