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성과, 국민 지지로 더 험난한 산 넘는다

전환기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100일을 맞이하며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데뷔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과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미국의 무역 요구와 비자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 한국은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이는 소지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외교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역사 문제 등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도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

다가오는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 대립이라는 외교 과제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내심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북방 정책 한계 인식과 남방 수요를 기다리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신뢰 형성에 시간을 투자할 방침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국내적 통합이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정부는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회에서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