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한미일 협력 강화로 ‘새로운 기회’ 열린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 외교를 펼치며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6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대외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일부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했지만,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당선 축하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남기는 데 그쳤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 묘사가 부당하고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 사회가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감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일본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 부문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인 2003년 5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부의 반미·친중 성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 및 이라크 전쟁 참여를 요구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등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