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의 새 장을 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논의할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연합뉴스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언급하여 다소 엉뚱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려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문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의 관행상 자연스러운 일이며,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한국 정상들의 과거 미국 방문 시에도 이와 유사한 영접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숙소로 예정되었던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에 투숙한 것 역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사안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강화였다. 여러 의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분명히 했으며,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첨단화와 자강력 증강을 통해 전작권을 전환 받는 등 한국의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방비 인상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면서도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합의는 향후 협상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미룬 것이 시간을 벌어 국익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하고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로 평가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진전도 이루어졌다.

향후 한국은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조치,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의 행보와 주변 강대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중,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